금융수요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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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13 02:20 조회303회

국민들은 침해된 권리와 이익를 찾기 위해 법률상 분쟁이 있을 경우 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원 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행정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