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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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이 위법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처분청)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재결을 하게 되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각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진행절차

 

영업 정지/취소 행정심판이란?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 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

  •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행정이란

건설업행정이란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 등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설업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또는 행정관청(시 군 구청)으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및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등 위법 부당하고 가혹하게 처분 등을 당한 것에 대하여 행정쟁송(인용재결, 승소)을 통해 권리구제(취소) 또는 감경, 감액 등을 받도록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재결을 하게 되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각하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위반내용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나.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다. 등록기준상 보증가능금액 미달
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마.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바.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자.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불이행
차. 실태조사자료 미보고로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미보고
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
타.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등
파.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 대여 등

전문업무

가.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의 의견제출
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의 영업기간 감경(단축) 또는 취소
라.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
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감액 또는 취소
바. 건설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등)관련 사전 행정서비스 제공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자가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징계(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과는 청구서 접수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치주의에 의하여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대상

· 견책 처분 취소(변경)청구
· 감봉 2월 처분 취소(변경)청구
· 정직 3월 처분 취소(변경)청구
· 정직 3월 처분 취소(변경)청구
· 강등 처분 취소(변경)청구
· 해임 처분 취소(변경)청구
· 파면 처분 취소(변경)청구
·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
·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
· 명예퇴직 불허 처분 취소청구
· 교원 징계 재심 결정 처분 취소청구 등

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징계처분(처분사유:금품수수, 횡령, 부정부패행위, 직무유기, 문서유출, 업무태만, 반윤리행위, 행동강령위반 등)이나 인사불이익 처분(고충인사 등)을 받은 자

보훈제도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말합니다.



보훈심사 행정심판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통지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될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인·허가 제도란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나.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다.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가.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라.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마.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바.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이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안내

청구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청구요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청구제한요건 특별한 제한요건을 두지 않음
청구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접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90일 이내
구제결과 취소처분 → 처분취소나 110일 정지처분(벌점 110 부과) → 정지처분 →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행정심판 심리 고려요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전력, 운전경력기간, 사고전력, 교통법규위반전력, 직업, 나이, 운전동기, 운전면허필요성

유형별 청구대상

단순음주 (1)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2)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
벌점초과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1) 1년간 : 121점 초과자
(2) 2년간 : 201점 초과자
(3) 3년간 : 271점 초과자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사고 (1)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 사고 유발자
(2) 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자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자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한 자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대상이 아님)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음주측정 불응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응 자
서류송달 다툼 (1) 범칙금 고지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2)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취소)결정통지서 등 서류송달에 대한 다툼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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