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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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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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권리구제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을 말하여, 또한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 자료라 하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수사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단서는 미확보 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재판에 승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은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라는 것이라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면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실조사는 민 ․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및 각종 보상 권리구제 업무에 관련하여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물 수집조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의료사고 조사 및 청구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법적 조치 이전 의료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 4. 8. 시행)」의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사고 감정단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통하여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분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한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의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쟁해결 기간

90일(최대 120일)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

조정부 구성

조정위원 5명, 심사관

조정·중재
업무 절차

조정 : 조정은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중재 : 중재는 당사들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을 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분쟁해결 절차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의 진행 중에도 신청이 가능

 

조정·중재의
법적 효력

·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금융사고 조사 및 청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와의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금융회사와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의해 신청된 민원은 금융감독원의 해당부서에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융민원은 금융사고 발생 내용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계약, 약관, 관계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기하여야 효과적인 처리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금(일반사망, 재해사망, 장해진단보험금, 진단·수술·입원 등) 지급 분쟁 및 은행, 증권회사와의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은 금융감독원을 통한 민원 제기(동일 사안으로 3회 제기 가능)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처)에 심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기간

· 1차 : 금융회사(보험, 은행, 증권), 2일 ∼ 약 30일
· 2차 :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4일 ~ 약 30일
  ※ 사안에 따라 기간은 연장 될 수 있음



교통(상해)사고 조사 및 청구

저희 사무소에서는 교통(상해)사고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 및 증거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의 가·피해자가 바뀐 경우의 진위구별, 도주(뺑소니)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을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조사로 피해 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발생된 피해보상금으로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장례비(사망시), 위 자료(정신적 고통) 등 현재 및 향후 추정 피해금액까지 환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사고의 경험이 축적된 저희 사무소에서는 조사 및 청구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는 한번 합의가 완료 될 경우 번복이 불가능하기에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단,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조사 및 청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처리 되며,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시에는 요양을 담당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료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 후 치료기간의 변경을 조치하게 됩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0.7)×요양중 미취업 기간 일수)”로 계산하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이어야 합니다.

장해심사는 서류가 접수된 해당 공단지사에서 실시하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장해급여의 종류로는
  ① 장해 1급 ∼ 3급 : 연금으로만 지급,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 가능
  ② 장해 4급 ∼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태 가능, 연금 선택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가능
  ③ 장해 8급 ∼ 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접수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유족에게 일시 금 또는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의 범위 : 처,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이상 해당되지 안니한 남편·자녀·부모· 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장제를 실행하는데 대한 실비를 지원합니다.
만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통지를 받았거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산재신청과 심사, 재심사 청구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저희 사무소의 전문 상담을 받으신 후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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