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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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법인은 크게 상법상 법인 및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으로 구분이 되며 각기 설립을 위한 인·허가의 형식적 요건과 등기절차 및 세무(회계) 방식이 다르기에 저희 사무소는 법무사, 회계(세무)사, 행정사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설립 초기부터 등기 완료까지 컨설팅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
2인 이상이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며, 전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회사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인이 결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형태일 것이다.

②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합명 회사의 경우와 같은데 반해 유한책임사원은 그 책임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하고, 그 출자도 재산출자에 한정된다. 이는 경영능력은 있으나 자본이 없고,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소수인이 결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할 것이다.

③ 유한책임회사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서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개성이 강조되고 구성원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가지며, 동시에 기업실패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기업형태이다.

④ 주식회사
사원의 지위가 주식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전형적인 물적 회사로서, 사원은 그가 가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의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⑤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간접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통상‘비영리법인’으로 통칭되는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①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 한 것으로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로 재산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얻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7항)

[사업목적]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제1항)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설립절차]
- 발기인 5인 이상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창립총회
- 이사회(대표이사)
- 출자의 불입
-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법 제15조 제2항)
-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영어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다.

[사업목적]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설립절차]
- 발기인 5인이상 어업인, 어업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창립총회
- 이사회(대표이사)
- 출자의 불입
- 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주식회사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고, 주식회사의 설립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172조)


어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경영,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상법상의회사형태를 말한다. 어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사업목적]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을 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사업양수도란?

사업의 양도양수란 세법상의 용어이며, 상법에서는 영업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법상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이의 법적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가 포함된다.

둘째, 영업의 양도 때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영업의 양도는 영업상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한 개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통상 영업양도라 하면 이 채권계약을 의미하지만, 이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영업이전의 전 과정을 영업양도라 하는 예도 있다.

넷째, 영업양도는 기존 영업을 해체하지 않고 그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병 계속 및 조직변경 일인회사 등과 함께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이다.


영업양도의 절차

상법상 영업양도의 절차는 대내적 의사결정, 양도계약의 체결과 계약이행으로 나누어 진다.

1. 대내적 의사결정
업양도양수인이 개인 상인이면 상법상 제한이 없으나 회사이면 영업양도가 회사의 운영 존립에 대한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절차를 요한다. 영업양도인이 회사인 경우 합명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정관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경의가 있어야 한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곧 영업양수인이 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때에는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게 된다.

2. 양도계약의 체결과 이행
양도양수의 양 당사자 간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의 내용으로는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영업소와 상호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양도조건 변동의 사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술한 대내적 의사결정 후에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지만, 순서를 바꾸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총 사원의 동의 특별결의를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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