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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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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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인·허가)

업무소개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단체 속에서 영위되는 경우가 많은데『민법』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상법』은 회사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종류

일반적으로 공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과 사법인 :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련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②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③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는 법인 아니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민법』에 근거하여 설립이되며, 그 밖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공제조합(회)가 있습니다.

 


법인의 분류




사단법인

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 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나.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며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 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4)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절차가 없이 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며 (민법 제31조, 제33조)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종료된다.


재단법인

가.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를 말하며,이런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1) 실체: 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3)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행위, 정관변경, 의사결정기관, 해산사유 등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
다. 특히, 재산법인은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목적을 비롯한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민법 제45조) 다만, 재산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인적단체가 아니므로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32조, 제39조 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 사원이 부존재
최고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출연자의 의사가 존중됨
사원들에 의해서 단체의 설립, 법인의 형태, 조직의 구성 및 정관의 작성과 변경 등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 인정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변경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등 타율적인 조직체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

상업법인

가. 상법 제3편 회사편 제169조 이하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가지가 이에 속한다.
나.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민법법인

가.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통상‘비영리법인’으로 통칭되는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이러한 민법법인은 민법과 각 부처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공익법인

가. 통상 공익(公益)법인이라고 하면 광의의 비영리(非營利)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제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존재한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 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공익법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공익법인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혜택

·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면제(상증법 제 16조 제1항),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면제 (상증법 제48조 제2항),
·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삽입(법인세법 제29조),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등

규제

· 사업범위가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법위 내로 제한‘이사회’설치가 의무(제6조)
· 임원 관련 요건이 강화(제5조)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 임직원 수를 정함(제5조 제9항)
· 수익사업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제4조 제3항)
·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필요(제11조 제2항)
· 잔여재산 귀속이 제한(제13조)
·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이 구체화(제14조 제2항, 제3항)
·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태료 제재만이 있으나, 공익법인은 징역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도 존재(제19조)


특수법인, 법정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단계 : 설립준비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각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의한 공제조합(회)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 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설립허가 받은 비영이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 4단계 : 사단법인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보고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법인으로의 설립여부는 설립자의 자율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의 목적사업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설립자가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 법인이 아니다.
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한다.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세법)

가.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비영리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2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나.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 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13)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이다.
     (1)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2)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과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으며,

      법인 여부에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     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단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특별상의 비영리법인

가.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과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다.
나.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      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따라서 자선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니다.
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 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

    서 비영리법인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준용
     (1)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 변경 소멸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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